“전자제품, 소비자가 직접 수리 허용하자”…가주 하원, 법안 만장일치 통과

가주 지역에서 전자 제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제화가 될 경우 앞으로 사설 수리업체들도 제조사로부터 정품을 주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주 하원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리할 권리 법안(Right to Repair·SB 244)’이 만장일치(찬성 8명·반대 0명)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제품 구매시 소유권을 갖게되는 소비자가 제품이 고장 날 경우 직접 수리 또는 사설 업체 등에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가주 지역 소비자 보호단체인 캘퍼그(CALPIRG)의 페이 박 회장은 “스마트폰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들이 정식 서비스 센터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었고 심지어 새 기기를 구입하는 게 수리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느낄 정도였다”며 “SB244가 통과되면 수리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넓어져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B244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가주 하원 법사 위원회를 비롯한 가주 의회 소비자 보호위원회, 가주 상원 등은 이 법안을 잇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법제화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현수(48·토런스)씨는 “전자 제품 등이 고장 나면 제조사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수리 비용 등이 스트레스였다”며 “어떤 경우에는 수리보다 기기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민들도 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캘퍼그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8명(75%)이 SB244를 찬성했다. 또, LA시의회도 SB244 지지 결의안을 검토중이다.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수리시 부품, 매뉴얼 등을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제조 업체들은 무자격 기술자들의 서비스 제공, 해킹 문제, 수리시 안전 문제 야기, 보안 노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A지역 스타장비서비스 제이 정 사장은 “만약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주문해 수리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굳이 수리할 권리를 법제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리권은 현재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뉴욕 등을 비롯한 25개 주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통과된 상황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법제화 수리 권리 법제화 독립 수리업체 수리 서비스